정부규제는 줄일수록 좋다

정부규제는 줄일수록 좋다

정부는 꾸준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

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필요한 정부규제가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

도 가끔 보게 된다. 반면에 각종 대형 사고에서 보듯이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

그 원인이 정부의 감시 내지 규제의 소홀에 기인한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규제

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.

1. 민간부문이 공정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

에 대해서는 정부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.

2.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분야

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.

3. 환경·보건·산재예방·시설물 관리 등 대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

규제나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

이 정부의 책무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