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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노하우
옥외광고의 허가신청, 신고절차 본문
허가,신고구역 내 옥외광고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1. 허가 신청 절차
①구 비 서 류
-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(소정양식)
-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및 광고물의
도안
- 광고물을 형상.규격.재료.구조.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
- 타인의 소유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받았
음을 증명하는 서류
②신 청 기 관
- 시장.군수.구청장(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하부 기관에 위임된 경우도 있
음)
③처 리 기 간
- 7일(적법한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완비 했을 경우)
④허가증 교부
- 광고물 설치가 적법하여 허가를 승낙하고자 하는 경우에 민원인에게 교부
2. 신고 절차
① 구 비 서 류
-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(소정양식)
- 타인의 소유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받았
음을 증명하는 서류
② 신 청 기 관
-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하부 기관에 모두 재 위임되어 읍.면.동사무소에
서 처리되고 있음
③ 처 리 기 간
- 3일(적법한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완비 했을 경우)
④ 신고증 교부
- 광고물 설치가 적법하여 신고 수리 할 때 옥외광고물 등 신고필증을 민원인에
게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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