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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의 허가신청, 신고절차

알 수 없는 사용자 2008. 4. 16. 16:17

허가,신고구역 내 옥외광고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
1. 허가 신청 절차

①구 비 서 류

-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(소정양식)

-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및 광고물의

도안

- 광고물을 형상.규격.재료.구조.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

- 타인의 소유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받았

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②신 청 기 관

- 시장.군수.구청장(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하부 기관에 위임된 경우도 있

음)

③처 리 기 간

- 7일(적법한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완비 했을 경우)

④허가증 교부

- 광고물 설치가 적법하여 허가를 승낙하고자 하는 경우에 민원인에게 교부

2. 신고 절차

① 구 비 서 류

-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(소정양식)

- 타인의 소유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받았

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② 신 청 기 관

-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하부 기관에 모두 재 위임되어 읍.면.동사무소에

서 처리되고 있음

③ 처 리 기 간

- 3일(적법한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완비 했을 경우)

④ 신고증 교부

- 광고물 설치가 적법하여 신고 수리 할 때 옥외광고물 등 신고필증을 민원인에

게 교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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