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노하우

중고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생겼을 때 중고차를 팔았는데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다. 사유를 알아보니 중 고차를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것. 이 경우 판 사람은 사고에 대한 책 임을 져야하는가?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다. 1. 책임을 지는 경우. 자동차 등록원부상 여전히 소유자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차값을 받기전에 자동차 를 먼저 준 경우라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. 2.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.(2가지) 첫째,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있다면 중고차 값을 받지 않았더 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. 둘째, 자동차 등록원부상 여전히 판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즉, 차값을 다 받았고 명의이전에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