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노하우

벤쳐기업, 저작권 침해시의 구제절차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, 즉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. 타인이 저작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거나 저작자의 인격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입니다. 피해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 대응 형태는 다음과 같다. 1.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침해의 정지 또는 공개사과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나아가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. 2. 저작자와 침해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해결방법이 다를 경우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,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. 3. 위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지 ..